악성 미분양 2만채 넘어… 금융위 "지방 DSR 완화 요구에 신중 고려"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이 2만가구를 넘어섰다. 국회에선 지방의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제기됐으나 금융당국은 신중하게 고려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여당 요청에 신중히 고려한다고 5일 밝혔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전날 국민의힘은 지방의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해해 줄것을 금융위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다.

미분양은 지난해 6월 7만4037가구까지 늘었으나 7월 7만1822가구로 감소했으나 12월 한 달 만에 5027가구(7.7%)가 훌쩍 늘었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6997가구로 전월보다 2503가구(17.3%) 늘었고 지방은 5만3176가구로 5.0%(2524가구)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2만1480가구로 전월보다 15.2%(2836가구) 늘었다. 악성 미분양이 2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2만312가구)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에는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