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에 미국 추가 관세 관련 '분쟁 협의' 요청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중국이 5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관련해 분쟁 절차에 돌입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WTO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중국을 상대로 한 새로운 관세 조치와 관련해 WTO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요청은 이날 WTO 회원국들에 전달됐다.

WTO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10%의 추가 관세와 환급 가능성 및 소액 면세(de minimis)와 관련된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994)의 미국의 최혜국 대우 및 관세 의무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 요청은 WTO에서 공식적으로 분쟁을 시작하는 절차로 당사자들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60일 후에도 협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요청국은 패널에 의한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일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