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국장' 해소 방안? 금융당국·업계 "기업 책임경영·주주 보호 시급"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관련 학계·업계가 기업의 책임 경영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을 개최하고 관계자들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은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자본시장 발전의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장기 투자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장기투자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해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한국 증시가 선진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과 병행해 시장 수급적인 측면에서 장기 투자 수요 기반이 확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박세영 노무라증권 전무는 우리나라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상장회사가 많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무는 "닛케이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던 배경은 주주환원액 증가, 사외이사 비율 증가, 중복상장 비율 감소 등 요인이 있었다"며 "정부 당국의 관리가 꾸준히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한국 기업과 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 대표는 "한국 증시가 인기 없는 이유에 대해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돈을 벌 수 없어서'"라며 ▲공정성 ▲안전성 ▲유동성 등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일본은 기존 5개 시장을 3개로 줄이면서 신규 상장 요건을 강화해 시장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며 "한국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한국 증시는 '지뢰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 번씩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상장, 고려아연 사태, 두산그룹 쪼개기 상장 등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예시를 들었다. 이어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만이 증시 회복의 기초이자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날 토론에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마련 ▲상속 증여세 개편 및 공익 법인세 개편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국내 증시 활성화 방안이 논의 됐다.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것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 경영 강화와 투자자 보호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토론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한군데 노력보다는 여러 부처와 시장 참여자들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도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금융당국과 정부가 함께 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