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매도 재개, ATS 정착 지원" 금감원, 자본시장 선진화 속도

금융감독원이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종합금융투자사가 혁신 기업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IMA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자생력 있는 운용사 위주의 사모펀드 시장 재편을 위해 부적격 사모운용사 잔존수탁고 처리 세부방안 마련도 지속한다.

공모펀드 출시와 관련해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발급 검토 등을 통해 창의적 신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또한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 선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NSDS) 구축을 완료했다. 현재 증권사와 중앙 점검 시스템 간 연계 테스트를 진행하며 원활한 제도 재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내달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AT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 Obligation)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사의 시스템 구축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이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을 2분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실적배당 상품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상장주식 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퇴직연금 시장의 증시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업, 금융투자업계, 투자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2~3월 중 격주 단위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ATS 출범 합동 설명회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업계 간담회 ▲주주 행동주의 및 기관투자자의 역할 모색을 위한 열린 토론 ▲공매도 재개 준비 상황 현장 점검 등을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라는 단어가 사라질 때까지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