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과 '대법관 100명 확대법' 등 논란이 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26일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더해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법부 길들이기' 혹은 '사법부 옥죄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중도층 지지 이탈 현상이 나타나자 민주당이 급히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법원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는 장기적인 과제이며 지금 당장은 이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가 없다. 또 다른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즉각적인 실행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