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조지아주 구금 사태는 예고된 인재였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관 의원실 제공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미국 이민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두고 "사전에 예고된 인재라고 본다"며 정부 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24일 이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 질의 시간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향해 "기업의 입국 거부·비자 거절 현황 취합은 어디서 하는가"라며 정부 기관 중 관리하는 곳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미 투자 기업인 A기업과 협력사 사례를 들며 "ESTA(전자여행허가제) 승인 거절·입국 거부 사례가 최근 증가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10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산업부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에 협조 요청을 했고 지난해 8월 E4 비자 신설까지 건의했다"며 "단기 기술 인력의 체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정부가)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5년간 B1(단기 사용) 비자 발급 건수는 폭증했고 (같은 기간) 거부율은 2배 늘었지만 제도는 그대로" 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어느 정부를 탓할 문제는 아니지만 다시 반복되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김 장관을 향해 "핵심 의제로 다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