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임한별 기자 1,012 2025.12.12 | 15:18:37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속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관련기사 연금개혁특위 '활동 1년 연장' 본회의 통과…2026년 말까지 가동 민주당, 11일 본회의서 은행법 등 상정… 국힘 "필버 지속할 것" 국민의힘, 본회의 법안 전체 '필리버스터' 돌입… 첫 주자 나경원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정치 최신기사 ・ 이재명 대통령-이재용 회장 오늘 만찬…호남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조율 ・ 50쪽 보고서낸 최형두 "사전투표 687억, 본투표 680억…배꼽이 더 커" ・ "당대표 없애면 정쟁 줄어든다" 오세훈의 주장…미국·독일 등 사례 보니 ・ '재산 254억' 한성숙 놓고 국힘 "다주택 마귀" vs 민주 "쓸모있는 인재" ・ 정점식 "민주당 협박 정치 중단하라…합리적 한병도 왜 법사위 집착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