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보 행정2부시장 "용산 1만가구 공급시 학교·공원 부족하다"

서울시가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반대하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가구 건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상한을 최대 8000가구로 제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9일 오후 시청에서 국토교통부의 공급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정 규모는 6000가구"라며 "학교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 최대 8000가구가 한계"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수도권 핵심 입지에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3만2000가구(53.3%)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물량이 1만가구 포함됐다.


김 부시장은 "현재까지 국토부와 합의된 주택 공급 규모는 6000가구였다"며 "정부가 확대를 요청해 고심 끝에 최대 8000가구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6000가구 기준으로 교육청과 학교 증설 협의가 이뤄졌다. 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발표가 나온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만가구 공급 추진 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원 면적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1인당 공원 면적 최소 기준은 6㎡다. 김 부시장은 "8000가구까지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만 1만가구로 늘어날 경우 1인당 공원 면적이 약 40%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안에서는 공급 평형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시장은 "글로벌 인재와 해외 기업 종사자 유치를 고려하면 3~4인가구 기준 최소 35평(115㎡)대가 돼야 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라며 "정부 안은 20평(66㎡)대 주택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적정 주거 비율과 관련해 일본의 아자부다이힐스 등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거 비율을 40%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지만 아자부다이힐스는 주거 비율이 35~36% 수준"이라며 "시는 국토부와 협의 당시 주거 비율을 약 30%로 유지하는 안에 합의했고 업무·상업 중심의 비주거 기능을 핵심으로 삼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상업·마이스·업무 기능의 핵심 거점인 만큼 주택 공급 숫자에 매몰돼 장기 비전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덧붙였다.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최대 2년 추가 소요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완료된 상태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추가 행정 절차가 불가피하다"며 "만약 1만가구까지 확대하면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수반되면 전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2년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한 29개 대상지 중 18개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500가구 공급이 계획된 동대문구 일대 한국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 부지는 서울시 반대 의견에도 국토부 대책에 포함됐다.

시는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지난해 공급 기준 정비사업 물량은 64%다. 올해부터 향후 4년 동안 공급 절벽이 예상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해 시장과 장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실무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시가 제안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은 아직 세부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제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