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등 10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연방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 전반에 대해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관찰 대상국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태국은 이번에 새로 지정됐고, 나머지 9개국은 기존 지위가 유지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약 7년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명단에 올랐다. 이후 지난해 6월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 지위가 유지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최근 12개월 중 최소 8개월 동안 달러 순매수 및 그 규모가 GDP의 2% 이상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국',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으나 직접적 경제제재를 받는 환율조작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외환정책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괴적인 무역 적자를 없애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역국의 환율 관행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