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유출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특허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전직 삼성전자 직원 A씨와 이를 활용해 거액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특허관리형법인(NPE) 대표 B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의 기밀을 유출한 직원은 대가로 100만달러를 챙겼다고 한다. B씨는 이 자료를 활용해 삼성전자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했고 30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에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급 D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CXMT)에 유출한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이 기소됐다.


CXMT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D램 양산에 성공했다. 검찰 수사에서 CXMT가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의 D램 공정정보를 빼돌린 사실도 추가 적발됐다. 검찰은 해당 기술 유출로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가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기술유출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의 기술을 빼돌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해외 기술 유출 범죄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 2024년 2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은 규정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기술유출 범죄에서 징역이 선고될 경우 통상 1년2개월~1년6개월에 그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진지한 반성, 초범 등을 감경사유로 인정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년 3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징역 9년에서 15년, 국내 유출은 최대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상향했지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기술유출 범죄자들에 대한 실제 처벌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지켜봐야할 일이다.

첨단산업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기술 유출범죄에 온정을 베풀어선 안된다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어지럽히는 주가조직 행위에 대해 '패가망신' 수준의 단호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한국 산업과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술유출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기술유출=패가망신'이라는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한듬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