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25%" 트럼프 압박에…국회 재경위, '대미투자법' 상정 여부 협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설 연휴 전 미국의 관세 재인상 관련 현안 질의를 개최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상정 여부를 여야 간 협의키로 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은 4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미국 관세 재인상 조치 관련 현황을 보고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 전에 간사 간 서로 협의해 일정을 잡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안 질의는 대미투자특별법과 현재 (협상) 상황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며 "법안을 상정할지는 간사 간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미투자법은 재경위 소관이어서 관련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비준 동의 주장을 철회했다거나, 우리 당론이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긴급 현안 질의를 연 뒤 법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7월 한미가 도출한 관세합의에 대해선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야당의 국회 비준 주장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관한 세부 정보를 파악하려는 목적이다. 국회 비준을 받으려면 협상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에 대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 자리에는 임 위원장과 재경위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이 참석했다. 재경위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과 천하람 원내대표(개혁신당·비례대표)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