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서 열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출시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핵심 과제로 내걸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논의를 본격화한다.


5일 금감원이 국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지배구조 건전성을 높이는 작업에 돌입한다. TF는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등을 목표로 지난 1월 출범했다. 금융위·금감원·은행권·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한다.

금감원은 2023년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이후 은행권 지배구조가 외형적·제도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개선됐다고 진단한다. 모범관행은 CEO(최고경영자) 선임·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이사회·사외이사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조직 체계 등 4대 테마와 30개 핵심원칙으로 구성됐다.


다만 모범관행의 취지가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등 실질적 개선은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특히 CEO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되며 '셀프 연임' 논란이 반복되는 등 지배구조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모범관행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월 8개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선임 및 집합적 정합성, CEO 승계절차,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 등 운영 실태를 들여다봤다.


현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주 간 비교 분석 등을 통해 항목별로 개선이 필요한 주요 문제점을 도출 중이며, 이를 TF 논의에 반영해 후속 제도개선 과제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및 CEO 선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을 축으로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지배구조'와 '성과보수' 2개 분과로 나눠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올해 1월부터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최근 실시한 금융지주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사회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명한 CEO 선임절차와 합리적 성과보수 문화가 금융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