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교복 등 담합엔 "암적 존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망국적'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반시장적 담합 행위에 대해선 '암적 존재'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다"며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오는 5월9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이들이 집을 팔아 양도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조치를 유예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2022년 5월부터 약 3년9개월 간 유예됐던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반시장적 담합을 암적 존재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형사) 처벌이란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또 형사 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 만능주의, 사법 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연이은 강경 발언은 지지율 상승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25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56.5%로, 직전 조사보다 0.7%포인트(P) 올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자 세제 특혜 비판과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호응을 얻었다"며 "코스피 5500 돌파 등 경제지표 호조가 맞물려 국정 신뢰를 높인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