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관세 중 90% 미국 국민·기업 부담 연구에 '반발'

뉴욕 연방준비은행(이하 뉴욕 연은)이 관세 비용 중 약 90%를 미국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미 백악관이 반발했다.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뉴욕 연은의 관세 관련 연구 결과에 대해 "연방준비제도 역사상 내가 본 최악의 논문이자 편향적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이들에 대해 "징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연준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또 하나의 시도"라고 지적했다.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최근 법무부가 연준 이사회에 소환장을 발부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미 행정부가 통화정책 전반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투표권을 가진 인물이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카시카리 연은 총재 발언에 대해 "해싯 위원장은 연준 독립성을 존중했다"며 "언론 헤드라인을 노린 결함 있는 연구가 오히려 그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 연은이 관세 비용 중 약 90%를 미국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하버드대 경제학자들과 독일 킬(Kiel) 연구소 분석과도 일치한다. 경제학적으로 '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외국 생산자가 관세만큼 수출 가격을 낮춰야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미국 현장에서 그런 징후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달러화 강세로 비용 상쇄 효과도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인해 미국 관세는 수입품 최종가를 높였고 미국인들은 더 높은 물가를 부담하거나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관세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