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급 사태 후 첫 가상자산위원회 개최…내부통제 등 실태 점검 나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에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실태 점검에 나섰다. 재발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과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도 본격화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며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라는 두 축(Two-Track)으로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월6일 발생한 오지급 사태의 경과와 향후 계획이 금감원 발제로 먼저 보고됐다. 금융위·FIU·금감원·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이용자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거래소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체계는 우선 자율규제 개선을 통해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근본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위원들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바꾸고,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사업자 규율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보안기준 마련,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 밖에도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과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DAXA의 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개선과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