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 줄이고 재무건전성 갖춰야"…금감원, 보험업계에 주문

금융감독원이 최근 어지러운 중동정세에 대비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 유지를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보험사, 법인보호대리점(GA), 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2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영일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올해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의 원년을 맞아 소비자 중심의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및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위상 강화 등이 기업 문화 전반에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일부 설계사 스카우트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과 과당경쟁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선 보험사와 GA 현장검사 등을 통해 신속 대응하고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역시 도입해 판매채널 책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소비자보호의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며 "최근 중동상황에 대비해 과거 금융위기 같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잉치료 억제 및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노린다.


또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보험 안내자료를 근절하도록 주문할 방침이다. 보험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다.

최근 정부의 생산금융에 40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보험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 인프라·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를 조정하고 신사업 추진에 대한 감독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검토해 향후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업계와 양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