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상품설계부터 다시 본다… 금감원, 소비자보호 강조

금융감독원이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의 금융감독 방향성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금융사 및 금융협회 관계자 약 260명이 참석했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올해 초 이찬진 금감원장 직속으로 신설된 부처로 모든 감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에 감독 총괄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부임 후 줄곧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한 이 원장의 의지가 담긴 조직개편으로 풀이된다.

김욱배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이날 행사에서 "현재 대규모 불완전판매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상품의 설계,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생애주기에 거친 사전예방적 감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금융상품 제조·판매사가 상품 유형별로 핵심 위험을 인식·평가·검증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등 책임 소재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상품 판매 후 정보제공 확대, 무분별한 광고 실태 개선 등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상품 광고비용, 방송광고 실태 및 판매경로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국·금융사 간 소통채널을 구축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관련 기획·테마 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 개편과 미스터리쇼핑(고객을 가장한 암행 현장 점검) 방식을 개선해 내부통제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스터리쇼핑의 경우 점검방식을 현재보다 더 다양하게 마련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상품의 판매 현장점검을 우선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금감원과 금융사 실무자는 소그룹을 구성해 ▲금융사 민원·분쟁 감축을 위한 중점 추진방안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문화 확립 ▲책무구조도 운영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업계 의견 및 건의사항을 검토해 소비자보호총괄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업계와의 소통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