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재판 이번주 시작…김건희 2심도 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허위사실 유포 의혹 재판이 이번주 시작될 전망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받은 김건희 여사 2심도 궤도에 오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3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발언한 부분과 이듬해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배우자 소개로 전씨를 만났음에도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라고 보고 작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25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계엄 해제 당시 국회 및 당사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공판준비기일에서 CCTV 영상을 먼저 상영해 추 의원의 당시 동선을 먼저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히고 특검팀 측 증인인 한국거래소 직원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내달 8일 진행되는 2차 공판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고 같은 달 28일 2심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세 가지 혐의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