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란전쟁 한 달…경제·안보 뼈대 다시 세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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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꼭 한 달을 맞았다. 정부는 위기관리능력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전쟁의 불길이 주변 산유국과 에너지 물류 조임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되면서 안보·공급망·금융·거시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 위기가 분출했다. 이제 그동안 드러난 한국 경제와 안보의 '약한 고리'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갈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와 1500원을 웃도는 원·달러 환율은 당장의 실물경제 타격을 넘어 상당 기간에 걸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시대를 예고한다. 주식시장도 방향성을 잃은 채 출렁이고 있다.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라는 난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도 맞고 있다.
정부는 비축유 방출, 나프타 등의 수출 제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대응에 나섰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2차 시행에 들어갔으며, 전국 공공부문 차량 5부제도 시작됐다. 그러나 단기 처방만으로는 위기를 넘어서기 어렵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원유·천연가스와 나프타·비료·헬륨·유황 등 석유화학 원재료의 공급망 확보다. 당장은 대체 물량 확보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 보장을 위한 외교력 집중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 해법은 도입선의 다변화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중동에서 들여오는 한국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중동 의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위기를 반복할 수는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필요하다.
화석연료·원자력·신재생에너지 등을 고루 활용해 위험을 분산하는 '에너지 믹스'의 효과적인 재정비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한 국가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새판짜기를 고민할 때다. 공급망 마비의 반복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비축물량의 확대 역시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안보 환경도 요동치고 있다.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자산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한 정황은 안보공백 우려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범위에 대한 논란, 그리고 한반도 방위공약과 동맹 역할에 대한 새로운 질문은 던진다. 인공지능(AI)과 드론, 미사일과 요격미사일을 앞세운 전쟁방식의 급격한 변화도 우리 군에 미래전 대비라는 과제를 더욱 선명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 달을 맞은 이란 전쟁, 단기 대응을 넘어 국가 전략의 틀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안보의 뼈대를 단단히 바로 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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