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발 '페이퍼컴퍼니 퇴출', 전국 지자체로 확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이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며 공정 경쟁 기반 확립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정책은 공공발주 공사 계약 전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사전 확인하고, 이를 적격심사에 반영해 불공정 거래업체의 공공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선제적 관리 시스템이다.

2019년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이 정책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충청남도 등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됐다. 2024년에는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에도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말 경기도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을 7년 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미비점들을 보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세부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이후 조달청은 경기도에 '입찰자격 사실 조사' 시행과 관련해 조사 기법 노하우 전수를 요청했고, 도는 최근 서울지방조달청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조사절차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또 다른 지자체들의 전화 문의도 잇따랐다. 경기도는 다년간 축적한 조사 노하우와 전략적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정책 확산을 지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