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쓸데없이" 이재명 대통령,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자본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해 국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그렇게 대규모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나"라며 청와대 정책실에 대대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 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점검을 해보자"고 밝혔다. 이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이제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의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의 생산적 전환을 위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비생산적 분야,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잠겨있다"며 "자본을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하는 것은 이번 정부 최대 과제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주식시장 세제 개편과 관련해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며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돈을 다 내고 있어서 역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 장기 보유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한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많다"며 "소액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소액일 경우 배당소득 과세가 적지만 예금이자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고액이면 세금이 훨씬 더 많을 텐데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는 건 꼭 해야 될 일"이라며 "자본주의 시스템은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제도인데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