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다녀온 유용원 의원 "드론, 포탄처럼 소모…방산 혁신 입법할 것"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이 연간 수백만 대씩 소모되는 현실을 목격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한국 드론 산업의 절박함 부재를 지적하며 방산 분야 혁신을 위한 입법 의지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시대포럼: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개막식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단기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기술을 갖추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절박함"이라며 "대한민국 군에서 가장 부족한 것 중 하나가 절박함"이라고 밝혔다.

국내 1호 군사 전문기자 출신인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를 두 차례 직접 방문한 경험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한 해 동안 소모하는 드론이 수백만 대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며 "그러나 한 업체가 한 달에 드론 12만 대를 생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간 200만~300만 대 이상 소모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스카이폴 공장을 방문했을 당시 3D 프린터 1200여 대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다"며 "이 프린터들이 드론 동체와 부품을 찍어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동 전쟁에서 주목받는 요격 드론의 동체도 3D 프린터로 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강조하는 '50만 드론 전사' 구상에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 실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사이버, 국방, 우주 등과 관련한 법안이 미비한 상황이어서 (방산 분야 혁신을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술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값비싼 정밀 유도무기 대신 저가 드론을 대량 소모하는 방식이 현대전의 전형으로 자리 잡으면서 드론 대량 생산 체계와 법적 기반 구축이 각국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한국도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 구축을 국방 혁신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관련 법령 정비와 산업 생태계 조성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포럼의 기조강연은 브라이언 클라크 미국 허드슨연구소 국방개념및기술센터장과 이정동 서울대 교수가 맡고, 국회 국방위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