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본사회 구축 속도 낸다
전담조직 신설 제도화 본격 추진
시흥=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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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담 조직 신설과 제도화 추진을 통해 정책을 실행 단계로 전환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난 1월 기본사회팀을 신설해 정책 총괄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조례 제정과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시흥형 기본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단계적 전환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의 핵심은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다. 시는 지역화폐 '시루'를 기반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확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탄소중립 활동에 대한 보상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도입했다. 향후 모바일 시루를 활용해 지역 내 소비와 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본서비스 분야에서는 통합돌봄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동 단위 '돌봄SOS센터'를 중심으로 의료·요양·생활 지원을 연계하고 '누구나 돌봄' 사업을 통해 긴급 돌봄 수요에도 대응하고 있다. 고령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 중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과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이 유지되고 있으며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 생애 교육 접근성 확대도 추진 중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저소득층과 아동 동반 가구 대상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집수리 지원과 동네관리소 운영 등 주거 환경 개선 정책도 병행되고 있다.
교통 정책에서는 청소년 대상 '시흥패스+'와 고령층 교통비 지원이 추진 중이며 국가·경기도 정책과 연계한 지원 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공장과 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 지원, 유휴부지 활용 발전시설 구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박승삼 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기본사회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며 "시흥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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