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안양교도소 시설 의왕 집중, 절대 불가"

준공된 지 60년이 넘은 안양교도소의 현대화 사업을 둘러싸고 의왕시와 법무부·안양시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교정시설 핵심 시설이 의왕시 지역에 집중 배치된다는 세부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안양시가 추진하는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의왕시와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계획 변경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왕시민을 무시한 이번 결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왕시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교육 환경 악화다. 최근 재정경제부에 제출된 계획안에 따르면 교정시설이 의왕 지역에 집중 배치될 경우, 인근 모락중·고등학교와 시설이 맞닿게 된다. 김 시장은 "수용 시설이 학교와 인접하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부모와 주민들의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이는 주민 생활권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 시장은 "시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 사업임에도 당사자인 의왕시 및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된 것은 지방자치 기본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접 지자체에 대한 기본 도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의왕시는 안양교도소 부지 내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지 경계에 걸쳐 있는 특수성(안양 73%, 의왕 27%)을 고려할 때, 기피 시설인 교정시설을 의왕 쪽에 편중시키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과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의왕시 지역에 교정시설 배치를 강행하거나 현실화하면 시는 시민들과 함께 모든 행정적 역량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는 수십 년간 지역의 난제로 남아있었다. 당초 지역 외 이전을 추진했으나 대체 부지 확보에 실패하며 난항을 겪다, 2022년 법무부와 안양시가 현 부지 내 현대화(재건축)로 방향을 선회하며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이번 배치 계획안을 두고 의왕시가 전면전을 선포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