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후 '민주당 압승' 재현되나…6·3 지방선거 승패 가를 4가지

약 40일 앞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는 근본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구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첫 지방선거인 데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됐다는 점에서다. 야당 입장에선 '보수의 아성'인 영남까지 위협받는 국면이다.


그러나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수도권 부동산 시장 ▲보수 결집 여부 ▲청년·무당층 표심 등 4가지를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짚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란 슬로건 아래 5대 비전·15대 정책과제·200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을 앞세우는 동시에 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의 공약으로 '계엄 심판론'을 거듭 환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일부 후보들이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두며 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대신 흰색 점퍼를 입고 유세에 나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치러진 2018년 6·13 지방선거와 비슷한 상황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18년 6·13 지선을 한 달여 앞둔 4월4주차 당시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은 52%,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1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73%에 달했다.

결국 선거에서 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가져갔다. 보수 텃밭인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도 민주당의 몫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TK) 2곳을 지키는 데 그쳤다. 당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전국 12곳 가운데 11곳에서 승리했다.


이번 선거 역시 야당에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4월3주차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8%, 국민의힘 19%,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각각 2%, 기타 정당 1%로 나타났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 구도와 현재의 선거 구도가 매우 유사하다"며 "선거 구도를 뛰어넘을 변수는 서울·경기 쪽에선 부동산 문제 정도만 있다"고 평가했다.





선거 승패를 좌우한 첫 번째 변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선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여당 프리미엄' 효과로 국민의힘은 당시 12곳의 광역단체장을 가져갔다. 4월3주차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6%로 집계됐다. 선거까지 이 수준을 유지한다면 여당 입장에서 압승도 가능하다.

두 번째 변수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2022년 지선에서도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난이 중도·보수 표심을 자극하며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수도권 3곳 중 2곳(서울·인천) 광역단체장을 탈환했다.

세 번째 변수는 보수 결집 여부다. 과거 선거에서 영남 지역 등에서 보수 지지자들은 선거 막판 강력하게 결집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최근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지지자들의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구·부산시장까지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 위기감이 높아져 막판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변수는 청년과 무당층 표심의 향방이다. 2030세대는 남녀 간 지지 정당 차이가 뚜렷하고 무당층 비율이 가장 높다. 이번 선거의 격전지인 부산과 대구 등 영남권에서도 청년은 과거 부모 세대처럼 전통적인 지역주의나 보수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보다는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거비 대출 지원 등 각자의 이익에 직결되는 이슈에 즉각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청년과 무당층의 표심은 이념을 따르지 않는 특징이 있다"며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 국민의힘에 대한 역심판론을 고려하면서 막판까지 이익이 되는 결정이 무엇인지 따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갤럽 4월3주차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