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분기 재정수입 1332조원…3년 만에 최대 증가폭
세수·지출 동반 확대에 경기 부양 기조 지속…토지 수입 감소는 과제
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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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수입이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중국 재정부가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6조1613억 위안(약 133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1~2월 증가율보다 1.7%포인트 확대된 수치로 1분기 기준 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왕젠쉰 재정부 국고지급센터 주임은 중국 경제가 연초 견조한 출발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재정수입 구조를 보면 세수 수입이 2.2% 늘어난 4조8505억 위안, 비세금 수입이 2.9% 증가한 1조3108억 위안이었다. 중앙 재정수입은 2조5000억 위안으로 2.7% 늘었고 지방 재정수입은 3조6600억 위안으로 2.1% 증가했다. 전국 약 80% 지역에서 재정수입이 늘었고 동부·중부·서부·동북 권역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다.
주요 세목별로는 국내 부가가치세가 공업 생산자 출하가격 하락폭 축소에 힘입어 4.9% 증가한 2조1473억 위안을 기록했다. 수입 화물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상품 교역 확대를 반영해 12.9% 늘어난 4588억 위안이었다. 증시 활황 영향으로 증권거래 인지세가 78.1% 급증했고 관세는 14.1% 늘어난 551억 위안을 기록했다. 반면 국내 소비세는 4.5% 줄어든 4990억 위안, 기업소득세는 5.6% 감소한 1조369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재정지출도 확대됐다. 1분기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2.6% 증가한 7조4700억 위안으로 연간 예산의 24.9%에 달해 최근 5년 사이 집행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25년 전체 증가율(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민생 분야 지출이 두드러져 사회보장·고용 지출이 9%, 보건의료 지출이 12.1% 각각 증가했다.
다만 재정 기반의 취약점도 함께 드러났다. 정부 토지 매각 수입이 24.4% 급감하며 지방 재정 여력에 부담을 주고 있다. 토지 관련 세수도 약세를 지속해 계약세는 16.2%, 토지증치세는 14.9% 각각 감소했다.
중동전쟁의 영향에 대해 중국 당국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에너지 가격 변수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시장에서는 경기 반등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부양의 필요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부채 부담과 수입 기반 약화로 정책 당국은 재정 운용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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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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