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 인구밀도(왼쪽)와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현황(오른쪽). /자료제공=경기연구원


생산연령인구와 부양인구 추이. /자료제공=경기연구원·통계청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건강이 유지되는 한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머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지원할 도시 구조와 복지 서비스가 부족해 촘촘한 생활권 중심의 복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204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 최초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고령화로 부양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2038년 70명으로 급증하며,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경제활동 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셈이다.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어디에서 늙어갈 것인가'라는 과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 통합돌봄체계 등 노인돌봄 시설과 서비스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도내 노인복지시설이 총 1만6908개에 달하지만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접경지역이나 신규 개발 지역의 경우 도보 5분 이내(300m)에 접근 가능한 시설 비율이 1~2%에 불과해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시설 구성 역시 재가복지시설이 60%(4396개)로 편중된 반면, 노인복지관은 67개로 전체의 1%에도 못 미쳐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으로 '생활권 중심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행정구역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 반경을 기준으로 한 '보행 중심 15분 생활권'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돌봄·주거를 하나로 연결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도 핵심과제로 꼽았다. 방문형 의료서비스, 식사 지원, 이동 지원 등을 결합해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필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주거환경 개선(단차 제거 등)과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가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