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5년 내 31만가구 공급"…'쾌속통합' 재개발·재건축 인허 단축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의 주택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약을 7일 발표했다.

오 후보는 31만가구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가구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그외 62개 구역은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도 도입한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신통AI기획'을 신설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11개 위원회 27개 교차 검증을 사전에 수행해 반복 반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초기 갈등과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스스로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주도하는 공공신속통합을 도입한다.

강북 지역 인센티브 6종도 도입다. 통일로, 동일로, 도봉로 등 폭이 35m 이상인 주요 간선도로변을 최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동남권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최대 70%까지 확보해 강북 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사업 대상은 153개에서 325개 전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강북·서남권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춘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는 용적률 최대 1300%의 도심복합개발 특례도 부여한다.

착공 목표 31만가구 중 순증 물량은 8만7000가구다. 당초 목표였던 7만9000가구에서 6000가구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올해 착공 물량도 기존 2만3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상향했다.


오 후보는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이 서울 주택 공급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게 할 것"이라며 "31만가구를 압도적인 속도로 공급해 시민의 주거 불안을 근본부터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