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제재, 중소기업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정거래법 제재 강화 흐름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제재, 중소기업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도 개편 추진 등 공정거래법상 경제적 제재 강화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의 법 위반 예방과 대기업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공정위 과징금 개편 방향 ▲중소기업 공정거래 리스크 대응 실무 전략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제도 및 인센티브 ▲CP 등급평가 신청 절차 등이 소개됐다.


남동길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사무관은 공정거래법 과징금 개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최근 강화되는 제재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이어 김성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정거래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미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사무관과 조상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제도와 인센티브, 신청 절차 등을 소개했다. 특히 CP가 공정거래 리스크를 줄이고 과징금 감경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중소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는 한편 거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할 역량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가 공정거래법 제재 강화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CP 활용 확산과 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