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9% 적용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 대전환의 기반을 다진 지난 1년의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성을 알렸다. 출범을 하루 앞둔 국민성장펀드의 혜택도 소개하며 성원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되짚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3대 대전환'을 중점 추진했고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자평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국민 생활 체감형 금융상품 도입을 약속하며 출범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부각시켰다.

이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5년 만기)로 조성된 '국민참여성장펀드'이며 22일 출시된다. 국민성장펀드는 주요 은행 및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며 6월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 위원장은 "투자금액별 10~40%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9%(지방소득세 포함 시 9.9%)가 적용된다"며 "재정(1200억원)이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각 자펀드별로 국민투자금의 20%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자금을 모아 '공모펀드'(모펀드)를 조성(3개 공모펀드 운용사 3월13일 선정)하고 실제 투자운용은 '자펀드'에서 이루어지는 펀드(10개 자펀드 운용사 5월6일 선정) 형태"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12개)에 투자(주목적)해 유망한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첨단전략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한다"며 "이외(40% 이하) 부분은 자율투자를 허용하고 운용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펀드의 수익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유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3조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6000억원 규모의 국민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라며 "올헤는 6월12일 펀드 결성 뒤 투자운용→ 투자집행 현황·성과 등을 모펀드운용사와 함께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 환매 제한 구조로 중도 해지가 쉽지 않고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님 점은 가입자가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일부 손실을 우선 부담해도 투자 성과에 따라 손실 가능성은 남아 있는 점도 주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