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TX-A 철근 누락 보고해야"…서울시 "6차례 통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철근 누락 사태를 놓고 일주일째 책임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명확히 보고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실무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보고서를 통해 통보한 사실을 들어 책임 추궁에 반박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GTX-A 노선 철근 누락 사태 현안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철근이 절반 빠진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기관들에 연락해서 조사하고 보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별도보고를 하거나 다양한 회의, 특히 중간점검 회의 때 얘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철근 누락 사실을 상황 인지 초기부터 사업 위탁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 통보했다. 지난해 11월 13일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이후에 5차례 공문으로 통보해 총 6차례 통보가 이뤄졌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설계부터 시공까지 수행하는 구조"라며 "철도공단이나 국토부의 승인·보고를 받아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철도공단과 국토부는 별도 보고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내용은 보고서의 방대한 내용 중 일부 업무일지에 기재됐고 별도의 긴급보고나 요약 보고에는 제외돼 중대한 시공 오류 사항을 식별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안호 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공단이) 전체 공구에 대해 약 2000페이지에 달하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체제는 아니다"라며 "그건 사업 주체인 서울시가 관리하고, 공단은 특이사항과 개통 일정에 지장이 있는 부분을 관리하고 서로 협의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실무자들이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