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 사고' 관련 허위 정보 반복 유포한 50대 구속

경찰이 사회적 참사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50대를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남성 A씨를 모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사기, 연출된 것'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한 사기극' '이태원 사고는 더미 놓고 시체놀이한 부실한 영화'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지속해서 장기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게시한 허위 글은 3000여 건에 이른다. A씨는 참사 당시의 이미지를 올리며 '조작됐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범행에 유가족들은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시글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 발대 이후 세 번째 구속 사례다.


앞서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지난 1월과 4월에도 이태원·세월호 참사에 대해 모욕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 남성과 50대 남성을 구속한 바 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참사를 조롱거리 소재로 삼아 허위 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적 아픔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온라인상 혐오와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