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정점' 윤석열 소환 임박…계엄 의혹 전방위 압박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6·3 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핵심 인물들을 소환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4일 오전 10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한다. 김 전 장관은 군형법상 반란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이 전 장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비용 전용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계엄군을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키고(반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합동수사본부 산하 비선조직인 수사2단을 꾸려 선관위 장악을 계획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당초 예산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약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 이에 반발하는 행안부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이 당시 자신의 지시에 반대한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들을 "멀리 보내라"며 인사 라인에 지시했다는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했다.

김대기·윤재순 기소 여부 조만간 결정

특검팀은 주초부터 ▲계엄 정당화 메시지 ▲군형법상 반란 ▲대통령 관저 예산 불법 전용 등 주력 사건들의 핵심 피의자들을 잇달아 소환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12·3 비상계엄 직후 국가정보원이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도 오는 5일 다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지난달 22일에는 홍 전 차장을 불러 9시간 조사했고 2차 조사에서 조 전 원장의 진술 내용을 교차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6일에는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한다.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계구(피의자 도주·폭력 등을 막기 위해 신체를 구속하는 장비) 착용 상태에선 언론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꿨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6일에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발신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13일에는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오는 10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4일 오후 추가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 4일 같은 혐의로 조사받는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도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보복 인사 의혹 등과 관련 3일 오전 한창섭 전 행안부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