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불법관련 농민처벌 신중해야"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이 최근 상주시 모서면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농민들과 지역 농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욱·송병길 경북도의원, 조동규 상주시의원, 모서농협 조합장, 모서면장, 이장협의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농가 피해 실태를 공유했다.

농민들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영농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제도가 실제 농촌의 노동 환경과 영농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배정과 활용 과정에서 복잡한 규정과 행정절차로 인해 농민들이 의도치 않게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참석 농민은 "농촌에서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라 농사를 유지하기 위해 알선업체의 말만 믿고 인력을 활용한 것인데 거액의 범칙금을 부담하게 돼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은 "정부와 지자체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 적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돼 억울함을 느끼는 농가들이 많다"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이자 의원은 "불법 알선업체나 브로커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선의의 농민들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농촌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계절근로자 배정 확대, 농가 간 공동작업 허용 범위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불법 알선업체 단속 강화, 선의의 위반 농가에 대한 범칙금 감경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되고 있다.

임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들은 농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농촌 현실과 현장의 어려움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