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진행 현황 및 향후 운영 방향 브리핑에 앞서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수습을 위해 1차 합격자 5000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지원에 나선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모두의 창업 참가자들이 느낄 아이디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도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권리 보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1차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도전신청서에 대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한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특정 아이디어나 기술자료를 일정 시점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제도로, 향후 아이디어 도용이나 분쟁 발생 시 권리 보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 특허청과 협력해 5000명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지원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참가자에게는 향후 1년간 기술임치 서비스도 무상 제공한다. 기술임치는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자료를 전문기관에 보관하는 제도로 기술 탈취나 분쟁 발생 시 권리 보호 장치 역할을 한다.

법률 지원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원스톱지원센터 소속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 200여명과 연계한 1대1 상담을 제공하고, 오는 7월 전국 17개 시·도에서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열어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일부 참가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중기부는 현재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과 유출 범위를 조사 중이며 이날 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창업진흥원 내에는 정보유출 대책반을 신설해 피해 신고 접수와 후속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날 기준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54건으로 집계됐다.


노 차관은 "참가자들의 아이디어와 권리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모두의 창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두의 창업은 올해 6만2944명이 신청한 범국민 창업 프로젝트다.

이 가운데 5000명이 1차 합격자로 선정돼 창업활동자금 200만원과 멘토링 등을 지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