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버틴다"…중기·소상공인 63%, 최저임금 동결·인하 요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물가·고금리 등 경영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와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윤영발 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호소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서민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소한 숨을 쉴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된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참석자들은 "취약 업종의 현실을 반영한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노동계 반대와 위원회의 소극적 태도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회복을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영부담 77.6%…"더 이상 감당 어렵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2.6%는 2027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다. 임금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52.3%가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고용시장 위축 우려도 확인됐다.

응답 기업의 48.6%는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미다.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높았다. 응답자의 76.1%는 업종별 경영환경과 수익구조 차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과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정부 지원 신설·확대'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업종별 차등 적용'(28.7%), '결정 주기 2~3년 확대'(17.8%),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반영'(14.3%) 순으로 조사됐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4중고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안전망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수준으로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