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즘·공급과잉' 마주한 K배터리…"실효성있는 세제지원 필요"

전기차 수요 둔화(캐즘)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배터리 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주요 국가들이 보조금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배터리 산업 핵심 성장 축이 이동하는 가운데 정부의 적절한 지원 없이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송재봉·이언주·김한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국내 배터리 업계의 경영환경을 점검하고 세제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전략산업팀장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김 팀장은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가 캐즘이 아닌 주요 국가별 정책 변화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김 팀장은 "미국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중단, 내연기관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수요가 급격히 둔화됐다"며 "중국도 정부 정책 방향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효율과 보조금 기준이 재편돼 전기차 성장세가 꺾였다"고 했다. "전체 시장 침체가 아닌 주요 시장 수요 둔화에 따른 결과"라며 "유럽 전기차 보조금 재개와 미·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고유가 지속으로 전기차 수요는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팀장은 배터리 업계의 핵심 성장축이 ESS·AI 데이터센터·휴머노이드 로봇 등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ESS 시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에 힘입어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며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 아직 시장 규모는 작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과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추진 등으로 전기차, ESS 등 공급망 전반으로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가 축소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수주 기회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 하락은 기술·인력·자산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금이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의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세제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주요 경쟁국들은 기업에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한다"며 "국내 세액공제 제도는 납부할 법인세 내에서 공제를 적용하고 미사용분은 이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적자 기업은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처럼 생산량과 연동해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방법과 설비투자비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캐나다의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CT ITC) 등의 모델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급 방식은 크레딧 양도형을 우선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완전 환급형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변호사는 "다른 나라에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지금이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라며 "정부 역시 단기적인 세수 감소가 아닌 장기 투자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대규모 선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인 만큼 기업들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세제지원 실효성을 높여 국내 생산과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