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업계, '직접환급제' 도입 요구…"중국 벤치마킹할 필요 있어"

"중국 정부가 CATL에 펼쳤던 정책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재정·세제·금융·인프라 지원 및 과감한 규제 개선을 제공하며 CATL이 기술 강화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줬다. 환경 조성까진 부담이 크니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라도 도입해주길 바란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에서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이 같이 말하며"단순히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은 적자를 보고 있는 배터리 기업들에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미국, 캐나다와 같이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노명호 삼성SDI 그룹장 역시 세제지원 제도 실효성 제고에 힘을 실었다. 노 그룹장은 "국내 배터리 산업은 충분히 미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세액공제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 국내 배터리 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다.


현재 국내 제도는 납부할 법인세가 있어야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미사용분은 이월되는 방식이라 당장 현금 유동성이 필요한 기업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제한적이라고 평가받는다. 업계에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처럼 생산량과 연동해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거나 캐나다의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CT ITC)처럼 설비투자비 최대 30%를 환급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배터리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는 정부 지원 체계 정비와 세액공제 범위 조정 등을 제안했다. 최우영 에코프로 실장은 "국내 배터리 지원책을 보면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부, 배터리 정책은 산업부, 금융지원은 수출입은행 등으로 흩어져 있다"며 "정부 관계기관 합동 또는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배터리 업계 전체를 일관되게 조망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소재 기업들은 주요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해외 정제련 시설에 투자하고 있지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며 "소재사들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규형 산업통상부 배터리전자전기과장은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재정 당국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올해는 배터리를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고 산업부 차원의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예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적기에 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3000억원 규모의 예산 확보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재봉·이언주·김한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국내 배터리 업계 경영환경을 점검하고 세제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송 의원은 개회사에서 "세제지원 실효성을 높여 국내 생산과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