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준비위 "반도체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 삭제 환영"

추미애 당선인의 경기지사직 인수위원회 격인 '경기준비위원회'가 24일 정부의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 예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경기준비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었던 '수도권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비수도권 우대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배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약화하고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반발하며 독소조항 삭제를 강력히 요구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은 물론 서울, 인천 등 타 수도권 지자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총력을 기울여 왔다.


경기준비위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경기도와 뜻을 함께해 준 정부와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현시점에서 신속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클러스터를 적기에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이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연구 거점인 경기지역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준비위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적용 기준 등 세부 최종안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경기준비위는 오는 25일 예정된 정책 브리핑을 통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