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단체 통합교육청 조직개편안 졸속처리 중단 촉구

전남광주교육단체가 통합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졸속 처리 중단과 심의 보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전남광주교육단체는 2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첫 단추가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그 조직을 설계하는 조직개편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 위에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현장의 의견수렴과 사회공론화 과정,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이 생략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재 의회에 제출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은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통합교육청의 조직과 권한을 결정하는 핵심 조례임에도 정작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학교 현장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가 생략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 단체는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합의를 모으는 실질적인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어떤 기능을 왜, 어떻게 바꾸는지 그 근거와 판단 과정이 교육공동체에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국에서 담당해 온 사학정책팀이 별다른 설명 없이 행정국으로 이관됐다"면서"기획조정실 신설 역시 어떤 필요와 근거에서, 어떤 검토를 거쳐 설치가 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사례를 설명했다.

이들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중앙정부의 정부조직법에 비견되는 조례"라며"통합교육청의 조직은 앞으로 전남·광주 교육행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 틀이며 한 번 제정되면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에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무엇보다 신중한 심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서둘러 처리하는 것에 우리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통합특별시의회가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심의를 보류하고, 충분한 숙의와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전국 최초 통합교육청의 올바른 첫걸음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