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반도체 추가 세수 활용해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관련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당정의 협력을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입법으로 완성되는 만큼 핵심적인 개혁, 민생 법안이 적시에 통과되도록 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당정이 후속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20년, 30년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며 "민관 합동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기존처럼 동일한 산업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텍사스 벨트처럼 수도권을 넘어 지역별 산업 기반과 잠재력에 맞는 AI·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와 항공 등 첨단산업이 지방에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