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전력·용수 선제적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피지컬AI(인공지능), 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등 행정 지원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메가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되겠다"며 "용인 '일반 산단'(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는데,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취득 과정에서 협의 취득에 엄청난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한다"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선 "필요한 일이지만 같은 지역인데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미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운용하는 게 중요하고 새로 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며 "기업들이 기저전원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니 그 우려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부(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방법을 잘 설계해 달라"며 "청와대 안에도 메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전담하는 팀을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행정절차 중 인허가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어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호 조례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대해선 "매우 잘하셨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야권을 겨냥해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라고 주장한다"며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관계 부처를 향해선 "지원 방안과 추진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두루뭉술은 절대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 참석자들에게 "체면 차리거나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뭐가 어떻게 얼마만큼 필요한지 직설적으로 말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8월 반도체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출범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와 연계한 추가 회의를 통해 업무를 챙길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분야에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 지원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문제되는 모든 애로점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