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기금 신설"…30대 여야 청년 정치인, 박홍근에 투자확대 요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30대 청년 정치인들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청년 분야 재정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청년 주거·일자리·자산 형성 등 각 부처에 흩어진 청년정책 예산을 전면 점검하고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장관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획예산처 청년정책 간담회를 통해 "청년 문제는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맞닥뜨린 어려운 벽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7월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정부예산안에 현장의 절실한 수요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박영선 기획예산처 장관정책보좌관, 최재영 청년보좌역,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1989년생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인천 서구병), 1988년생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대구 북구갑), 봉건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모 위원장은 "청년 문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청년을 미래세대로만 부르는 말에 늘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끄는 현재세대인 만큼 청년정책도 오늘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일이어야 한다"고 했다.

모 위원장은 청년정책의 핵심 과제로 ▲주거 ▲자산형성 ▲일자리를 꼽았다. 그는 "청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더 촘촘하게 놔야 한다"며 "월급만 모아서는 목돈을 만들기 어려운 만큼 성실히 일한 청년이 저축과 투자로 자산을 쌓아갈 길도 계속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절실한 것은 결국 안정된 일자리"라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 경험과 직업훈련의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했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청년 취업과 고용 유지 등 일자리 전반을 먼저 논의한 뒤 일자리의 가장 마지막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모 위원장은 "전체 청년예산 규모가 30조원 수준이라고 하지만 청년 체감은 전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며 "여러 부처에 흩어진 청년예산을 한데 모아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청년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처럼 청년 정책도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운영이 필요하다"며 청년특별회계 또는 청년특별기금 신설과 청년정책전담부처 신설 등을 기획예산처에 제안했다.

우 최고위원도 청년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협치하지 않을 이유는 정말 많지만 청년 문제 앞에서는 협치가 필요하고 그만큼 시급하다"며 "쉬었음 청년, 전업자녀 문제 등 청년 문제가 심각하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는 사회적으로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정치권이 청년층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청년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정책적 요구와 함께 우리의 목소리와 생각을 들어달라는 정치적 요구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선배 청년 정치인들이 나라와 민주주의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청년들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거칠거나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생각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도 청년들 역시 나라를 아끼는 마음은 같다"고 밝혔다.

봉 위원장은 "청년 예산은 소모성·호혜적 지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투자"라며 "이번 논의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산적으로 설계할 귀중한 첫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