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차 수정안 격차 600원…노 '1만1150원'-사 '1만55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 중인 노사의 요구액 격차가 10차 수정안에서 600원으로 좁혀졌다. 치열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10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15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과 비교하면 인상률은 8.0% 수준이다. 경영계는 2.2% 오른 시급 1만550원을 내놨다. 지난 9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70원 내렸고, 경영계는 20원 올렸다.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에 달했던 양측 간극은 600원으로 좁혀졌지만, 인상 폭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이날 회의 초반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이른 것을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2% 인상조차 생존을 위협하는 큰 파장"이라며 "임금 지급 주체들의 어려운 상황을 심사숙고하고 최저임금에 실질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힘을 보탰다. 류 전무는 "일부 거시지표 개선 흐름과 달리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기에 고용 유지가 가능한 수준에서 결론이 도출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크게 줄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낮은 소득과 장시간 노동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무너지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하면서 재정 지원을 취약계층에 집중하라고 권고한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사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심의촉진구간에 이목이 집중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최임위는 이번 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노사가 거듭된 수정안 제출에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정한 최저임금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 합의를 이어가야 한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이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표결에 부쳐 최종 결론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