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미수금 최대 2000억…국민의힘 "상생유통 방안 마련"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농식품 납품업체 등의 미수금이 최대 2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농식품 납품대금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에 나설 뜻을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홈플러스 파산 위기 속 농식품 납품업체 보호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납품업체의 98%가 법정 기한인 60일을 넘겨 대금을 받고 있고 76.7%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축산물은 신선도 문제로 정산이 지연되더라도 상품 회수나 재판매가 쉽지 않다"며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도 현행 지원 방식만으로는 농식품 납품업체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융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신선식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농민의 한 해 살림이자 생계인 만큼, 농식품 납품대금이 최우선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협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 의견을 보강해 최종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후 협력업체들의 납품대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전체 미수금 규모는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이 가운데 협력업체 61개 법인 미수금은 채소류 276억원, 과일류 358억원, 축산물 267억원으로 총 901억원 수준이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유성식 전임회장은 "대기업의 경영 위기로 발생한 피해를 영세 농식품업계와 납품업체, 농가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2, 제3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준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회원사 61개 법인만 조사한 결과 피해 규모가 900억원을 넘었고,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40억~50억원의 피해를 입은 곳도 있다"며 "현장에서는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제도 대응 방안으로 ▲농축산물 공급업체 우선 변제권 확보 ▲납품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우려업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