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구미시의원 "인구 감소세 심각…공공산후조리원 신설해야"

구미시가 심각한 인구 감소세를 겪고 있음에도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다는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검토조차 하지 않아 시의회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16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김영태 의원은 이날 열린 제298회 구미시의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신설과 산후조리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구미시가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지원하는 30만원은 실제 산후조리에 드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경화 구미시 가족정책과장은 "구미시는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러한 집행부의 답변은 장기적인 인구 추이를 외면한 소극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구미시 합계출산율은 0.781명으로 전국 평균(0.748명)보다 다소 높지만, 비슷한 규모의 도시인 포항시 남구(0.898명), 북구(0.971명)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인구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다. 구미시 인구는 2023년 40만5506명에서 2024년 40만4820명, 2025년 40만3883명, 2026년 6월 현재 40만272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780명, 2020년(41만6328명)과 비교하면 1만3602명이 줄었다.


구미시의회는 현재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검토하지 않는 것은 인구 감소와 저출생에 대응하는 선제적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구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출산 분야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실제로 교복 지원금은 의회의 지속적인 인상 요구 끝에 2025년부터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광평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도 집행부가 추진하지 않자 김정도 의원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구미시의회는 이 같은 사례를 들어 공공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 지원 확대 역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태 구미시의원은 "저출생 정책은 현재의 출산율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구 구조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미리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