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에 'ETF' 표현 사용은 부적절"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변동성을 막기 위해 상품성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정부 대책의 효과를 확인한 뒤 추가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즉각적인 상장폐지는 추진하지 않는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삼품이 증시 변동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이미 상장됐기 때문에 곧바로 폐지할 시 혼란이 커질 것임을 감안한 것이다.

27일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기형 위원장과 김남근, 민병덕, 박상혁, 박홍배, 안도걸, 이강일,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대표,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


오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일반적인 ETF와 다르다"며 "분산 투자의 특성이 사라진데다 2배의 레버리지까지 붙어 시장의 교란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간사를 맡은 김남근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시장 변동성을 키운 주된 원인은 아니지만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예탁금 3000만원으로 상향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상장 및 광고 마케팅 중단 ▲상품 위험성 교육 강화 ▲최소 매매 수량 확대 ▲괴리율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 대책안은 8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되는 방향으로 앞당겼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정부의 대책을 지켜보기로 했다. 최근 대책으로 일단 시장 진입 장벽을 높였고 거래도 더 까다롭게 하기로 한 만큼 '상품성'을 낮춰가며 점진적으로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 계좌의 90%가 예탁금 3000만원 이하이고 총거래대금 비중은 60%에 달한다"며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면 레버리지 상품 투자 계좌는 10만개에서 1만개로 줄어들고 거래량도 현재 대비 60%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대해 'ETF'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이 상품을 출시할 당시에도 'ETF'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보다 더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ETF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고위험 파생상품이므로 ETF라는 상품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검토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즉각적인 상장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이미 규정 검토를 통해 상장된 상품으로 많은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간 만큼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당장 급하게 상장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주식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상품성을 떨어뜨리고 예탁금을 높이며,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