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했지만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은 여전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십대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 로고 앞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모습. /로이터=뉴스1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했지만 10명 중 8명 이상은 여전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는 31일(이하 현지시각) 호주 정부 기관인 'e세이프티'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SNS 금지 정책 효과를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는 금지 시행 전과 시행 3개월 후 4000명 이상의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비교·분석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10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청소년은 이전과 비슷한 빈도로 SNS를 이용하고 있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81%는 금지 조치 시행 이후에도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연령 제한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금지 조치 시행 전(86%)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특히 청소년의 약 58%는 SNS를 매일 또는 그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 전(60%)과 비교하면 이용률이 거의 유지된 셈이다.

e세이프티는 "시행 이전에 SNS 계정을 보유했던 16세 미만 청소년 대부분이 3개월 후에도 계정을 유지하거나 새 계정을 만들 수 있었다"며 "이는 SNS 플랫폼들이 효과적인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월 SNS 연령 기준 업데이트 이후 업계에서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구글의 유튜브 등 5개 플랫폼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e세이프티는 당시 지목된 5개 플랫폼의 규정 준수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달 금지 조치를 위반한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을 최대 두 배로 늘렸다. 아울러 e세이프티의 정보 수집 권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