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타 사태로 본 불법 이민 문제…바다로 뛰어든 6만여명

"문 열렸다."

SNS에서 적힌 한 문장에 무려 6만여명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내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 불법 이주민 최소 6만명이 몰려든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유럽연합은 긴급 화상회의까지 열었다. 세우타 사태가 일어난 원인과 도대체 모로코인 6만여명이 바다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스페인 대법원판결에서 시작된 세우타 사태

스페인 대법원은 최근 세우타·멜리야(다른 모로코 접경 스페인 자치령)로 헤엄쳐 입국한 이주민에 대한 즉시 송환 조치를 제한했다. 국경 철조망 등을 넘은 경우에만 곧바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판결이 나오자 불법 입국 중개업자 조직은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점을 파고들었다. 바다를 헤엄쳐서 가기만 하면 즉시 송환 조치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판결 이후 SNS에는 "스페인 문이 열렸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글을 본 북아프리카 모로코인들은 국경이 접한 스페인령 세우타를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지난들 30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후안 비바스 세우타 자치정부 수반은 이날 스페인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면적인 인도적·사회적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며칠 1500명 이상이 바다를 통해 세우타로 들어왔다. 전날(7월 29일) 기준 하루 200명 이상이 들어오고 있다"며 "수용 시설은 포화 상태로 더 이상 수용할 공간이 없다. 특히 미성년자 보호시설은 정원의 24배 이상 과밀 상태"라고 말했다.

영국 매체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이주민 5만~6만명이 한 번에 몰렸지만 48시간 이내 4만8000여명이 자발적으로 모로코로 돌아간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목숨 건 유럽 밀입국…하루아침 일 아냐

세우타 사태로 약 6만명이 바다에 뛰어들었고 이들 중 최소 7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페인 당국은 지난 2일 세우타 해안을 따라 시신 5구를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망자 수는 종전 집계치(67명)에서 72명으로 늘었다. 사망한 이주민 가운데 일부는 익사했으며 다른 이들은 방파제와 국경 펜스를 넘어오다 압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안가 인근 수색을 확대하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모로코 쪽 국경에도 사망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로코에서 세우타까지 해역으로 이동 시 약 5㎞를 이동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영 시 약 2시간 이상은 헤엄쳐야 갈 수 있는 거리다. 강한 해류와 낮은 수온 등 목숨을 위협하는 수많은 요인에도 왜 모로코인들은 바다로 향했을까.


세우타 사태 같은 유럽 밀입국 문제는 최근 일이 아니다. 매트리스 속에 숨거나 자동차 글러브박스에 숨어서 밀입국을 시도하는 아프리카인 사례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밀입국하는 이유는 경제적, 정치적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로이터통신에서 보도한 UN개발계획 아프리카 이주민 종합 조사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유럽행 아프리카 이주민 중 70% 이상이 일자리 확보와 가족 생계유지를 꼽았다.

유럽에서 버는 돈의 약 33%를 고국으로 송금하면 고국에서 번 한 달 전체 소득의 약 85% 달한다.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소득 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유럽 밀입국에 나서는 이들이 많은 편이다. 이밖에도 일부 국가의 독재 정치, 정치적 탄압, 내전 등 여러 요인이 있다.

세우타 사태에 긴급 비상 걸린 유럽연합

세우타 사태에 유럽연합(EU)은 오는 4일 긴급 화상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우타 국경 상황을 점검하고 회원국 공동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주도한 공동서한에는 독일과 스웨덴, 헝가리 등 22개국 정상이 참여했다.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룩셈부르크는 서명하지 않았다. 서한에는 "통제되지 않은 대규모 국경 월경과 이주민의 정치적 도구화 등이 EU로 불법 입국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만들어 내도록 둘 수 없다"며 "한시적 국경 통제 강화 또는 재도입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탈리아는 세우타 사태 이후 스페인발 항공·해상 입국자에 대한 한시적 국경 통제를 재도입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모두 솅겐조약 회원국이다. 솅겐조약은 EU 회원국은 자유로운 통행을 규정한 협정으로 솅겐조약 가입국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국경 검문 없이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세우타 사태로 이탈리아는 스페인과 항공·해상 국경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