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2026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자 외교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일본은 2005년 이후 22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하며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오후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 계획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한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 범위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의 관할권 범위에 포함했다. 한국을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평가하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은 수십 년째 되풀이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기 위해 4일 오후 2시50분쯤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국방부도 이날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일본대사관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정부가 외교부와 국방부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는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초치 등 항의 조치를 했지만 일본이 이를 수용한 사례는 없다.

한편 최근 한국 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공개된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국제문화회관(IHJ)의 '제13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는 54.3%로 2013년 조사 이후 가장 높았다. 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인 1547명과 일본인 1552명 등 총 309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다만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인상'이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많아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